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13일 여수 순천 10·19 유적지에서 전남·제주 교원들이 함께하는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성찰하는 평화·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남 교사, 제주 교사, 교육전문직원이 참여해 여수와 순천 일대의 여순 10·19사건 주요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장 강의와 토론, 수업 사례 나눔 등을 진행했다. 참여 교원들은 일제강점기 군사기지, 해방 이후 지역 사회의 갈등과 저항, 그리고 국가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이를 학교 수업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지난 4월, 전남 교사들과 함께 제주에서 제주4·3을 주제로 한 현장 연수를 제주교육청과 공동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그 연장선에서, 제주와 전남이 각각 겪은 비극적 역사를 서로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학교체육 지도자 인건비 업무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5일 전남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서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체육복지팀 인건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지도사 및 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이관 업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6.1.1.자로 스포츠지도사 및 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 업무 이관 배경 ▲ 인건비 이론 및 실무 ▲ 업무 자동화(RPA) 등 세 분야로 나눠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업무 이관 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전 준비 사항 설명과 함께 직접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이번 연수로 인건비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체육지도자 인건비 업무를 교육지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12~13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특수교육 연구회원 12개 연구회,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특수교육 연구회 성과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전남 특수교육 연구회는 ‘장애학생 미래성장 프로젝트’의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 장애영유아교육 ▲ 특수교육 교육과정 ▲ 진로·직업교육 ▲ 맞춤형 디지털교육 ▲ 통합교육 ▲ 행동중재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 나눔에서는 초등교과교육연구회 특수교육분과가 계산초 특수학급과 캐나다 BC 크리스찬 아카데미학교 간 국제교류 수업을 통해 글로벌 포용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어울림특수교육사이언스연구회의 함평영화학교·장흥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프로그램 재능기부 활동, 전남유아특수교육연구회의 그림책·테라피·리딩푸드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행동중재연구회의 특수교사 100여 명이 참여한 ‘자폐 및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TEACCH)’ 연수 성과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특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