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는 성남 시민의 재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범죄수익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환수 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5673억원 전액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 가압류 신청 진행 과정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장동 일당의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 총 14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 금액 5673억원은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만원 보다 1216억원이 많은 규모다.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 중 7건에 대해 이미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재산이 본격적으로 동결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신시장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성남시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주요 가압류 현황은 남욱의 경우 주식회
“해양 유치와 해양 바이오, 블루카본(해양 탄소흡수원)이 완도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완도군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 군수는 최근 “그동안 완도군이 심혈을 기울였던 해조류 블루카본이 세계인들로부터 인정 받은데 이어 탄소 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일명 ‘완도 형 바다 연금’ 추진이 구체화 됐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그린카본(육상산림) 만으로는 부족한 대안을 찾던 중, 완도군이 지난 10월 27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3차 총회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제 기후변화 협상 내용은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됨에 따라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그 가치를 입증받게 됐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은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갯벌, 해조류 등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완도군
“거동이 느리고 체력이 약한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과 야광 반짝이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의류와 신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 지역 노인들이 제시한 우수한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시 연합회장은 최근 대전시에서 개최한 ‘교통 사망사고 제로 대전선포식’에 참석,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연합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20년 무렵, 대전시가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야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1.4%로 아주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추세는 지금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대전시는 자구책에 골몰한 나머지 야간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 보도 집중조명 등 조도 개선 사업과 교통신호기 변화를 통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마침 이러한 시점에 박상도 대전노인회 연합회장의 노인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구체적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다. 기업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이고, 공동체와의 약속이다. 그러나 LS그룹을 바라보는 동해시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최근 LS그룹이 안성시에서 벌인 김장 나눔 행사는 아름다웠다. 임직원이 함께 김장 11톤을 담그고, 이불과 벌꿀까지 보태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수도권 중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화려하다. ESG경영을 앞세운 LS 러브 스토리 등 여럿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온기는 정작 기업의 핵심 생산기지가 위치한 동해시에는 거의 닿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지역언론과의 최소한의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LS전선 동해사업장의 책임자인 공장장은 지역언론인 본지와의 면담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이 묻고, 지역이 호소하고, 지역이 질문해도 기업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눈과 귀다. 그 언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지역민을 무시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기업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생산 활동을 이어오며 어떤 혜택을 누려왔는가. 토지, 인프라, 인력, 행정적 지원… 지역 주민의 삶 위에 공장이 세워지고,
“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는 성남 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 침탈이다. 법무부장. 차관이 개입해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 며칠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고발을 예고했던 성남시가 19일 오전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은 신상진 시장이 직접 공수처를 찾아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의 이번 고발 조치는 대장동 사건 1심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 검찰 지휘 라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더 나아가 성남시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견 된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 시켜준 행위이며, ‘성남 시민의 공적
[신유철 기자수첩]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의 의지이자, 공동체와 맺는 약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LS그룹을 바라보는 동해시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지고 있다. 최근 LS그룹이 안성시에서 진행한 김장 나눔 행사는 분명 따뜻했다. 임직원이 직접 11톤의 김장을 담그고, 이불과 벌꿀까지 마련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치는 여러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화려하고 풍성하다. ESG 경영을 앞세운 다양한 활동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밝히는 데 충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따뜻함이 정작 핵심 생산기지가 있는 동해시로는 거의 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언론과의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LS전선 동해사업장의 공장장은 지역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지역의 질문에 기업은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눈과 귀다. 지역언론을 외면하는 것은 곧 지역민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이 수십 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누려온 혜택은 적지 않다. 토지와 인프라, 인력, 행정적 지원 등 지역의 협력과 희생이 기업 성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100여 년 전 국권을 잃고 선열들이 피와 생명을 바쳐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방식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독립운동의 현장은 이국땅이었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경제·민주주의·복지·문화 등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근본 기반인 인구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순국선열의 날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다. 선열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날이다. 선열들은 나라를 잃은 치욕 속에서도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오늘 우리의 위기 또한 ‘국가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총칼의 침략은 막아냈지만, 인구절벽의 붕괴는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더 치명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0.7명대 출산율 국가이며, 인구학자들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소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계산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명만 되어도 인구 안정이 가능하지만, 0.7명에서 1.0명으로 회복하는 데조차 20년 이상의 시간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대표기자]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00여 년 전 나라를 잃고 선열들이 피와 생명을 바쳐 되찾은 이 조국이, 이제는 다른 형태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과거 독립운동의 무대가 이국땅이었다면, 오늘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민주주의·복지·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간인 ‘인구’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하다. 순국선열의 날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다.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날이다. 선열들은 나라를 잃은 치욕 속에서도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 또한 ‘국가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총칼의 침략은 막아냈지만, 인구 붕괴는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7명대에 머무는 국가이며,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계산되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 시민들의 재산을 범죄자들이 다 가져가도록 방조하는 행위다.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100만 성남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되자 먼저 성남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가압류 추진을 비롯 행정적, 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대응은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오고 있다. 검찰은 당초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기한 전 돌연 항소 불허를 통보해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추징 가능했던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2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 부착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구리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사 기능 등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산먼지 저감시설 부실 설치, 불법 광고물 난립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본보 취재진이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구리시와 지역 환경단체에 문제를 알렸지만, 근본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파편과 함께 석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스레이트 조각이 일반 폐기물과 뒤섞여 방치돼 있었으며, 폐자재 보관함은 비어 있고 주변에는 폐콘크리트와 흙더미가 뒤엉킨 상태였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철거 시 밀폐 및 습식 처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륜기 또한 일부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공사장과 모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