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25.7.21~’26.2.20)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붕괴 원인)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3월 3일부터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올해는 42만 여명을 대상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훈련 실시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2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 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ㆍ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 운영 및 개인별 병력동원훈련 일정 조회 지원 병무청은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 이동 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소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3월 3일부터 병무청 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26년 3월부터 신형 방한피복류인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 4종을 전군에 보급한다. 기존에 보급했던 방상내피, 방상외피, 방한복, 우의류등 다수의 방한피복류는 보온성이 부족하여 겹쳐 입는 경우가 많았고, 병영생활 또는 야외훈련 시 활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방한피복류의 보온성과 기능성을 향상시켜 4종으로 통합 및 개선하는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사업'을 '20년부터 '25년까지 추진했다. 이번에 개선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은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방한복, △기능성전투우의로 최신 기능성 원단과 고사양의 성능을 적용하여 기존 피복류 대비 보온성·기능성·활동성이 크게 향상됐다. 품질개선품 4종은 기존 방한피복류 대비 보온성 뿐 아니라 방풍성·투습성·방수성·내구성·쾌적성 등의 기능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방한피복류 대비 약 20% 가볍게 만들었으며, 겹쳐 입을 때의 피복압을 최소화하여 활동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방상내피와 방상외피는 각각 기능성 방한복의 내피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