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08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4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 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일반 단체와 대학생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농촌 지역의 취약한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1,220개 봉사단체, 약 19만 명의 봉사자가 1만 2천여 개 농촌 마을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4월 30일 충북 증평군에서 봉사단체 ‘굿뉴스월드’가 기초 건강검진과 청춘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5월 초에는 ‘충남기능선수회’가 당진 합덕읍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약 1,100개 마을, 6만 2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봉사단체가 활동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1일~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허10405)’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