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3월 중 두 차례 개최한다. 전남 통합추진단과 광주 실무준비단은 9일 실무 협의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남·광주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도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공청회는 3월 1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리고, 이어 3월 23일(월) 오후 3시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지금까지의 교육행정통합과 관련된 추진 경과와 교육행정통합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양 기관이 설명한 뒤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 통합추진단과 광주 실무준비단은 매주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실무 협의체(전산통합 등)를 구성 운영해 교육행정통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9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마루에서 ‘2026년 학교 학부모회 총회 준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학기를 맞아 단위학교에서 새롭게 학부모회 업무를 맡은 교사와, 처음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교육청은 매년 ‘학교 학부모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학부모회 구성 절차와 운영 방법을 안내해 왔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히 학기 초 업무 담당 교사의 출장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학부모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했다. 설명회에서는 ▲ 학부모회 구성의 절차 ▲ 학부모회 운영 방법 ▲ 학부모회 예산 사용법 등 학부모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들을 위해 녹화된 영상을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에 탑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