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새울, 한빛, 월성, 한울, 대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全) 원전의 주요 안전 현안 및 점검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원인 및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의 경미한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긴밀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귀어귀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먼저, 귀어를 한 이유로는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귀어를 결정한 사람(34.3%)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귀어한 사람(19.5%)이 뒤를 이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78.2%)했으며, 이에 따라 전남(34.7%), 충남(28.9%), 경남(9.2%) 등 기존 어업 활성화 지역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또한 귀어 준비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36.2%)이 가장 많았고, 귀어귀촌에 관련한 정보 취득 경로는 주로 주변 지인(84.2%)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활동을 통한 체납 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다음은,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