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아스콘 생산업체((주)공주아스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를 방문하여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인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조달청‧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급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아스콘 업계로부터 아스콘 생산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재 중동상황으로 인한 중동유 수급 문제로 그 영향이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건설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아스콘,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수급상황 상시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nb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12시부터 약 90분간,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가지고,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후 한일관계 발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시바 전 총리가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먼저 이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정착시키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하여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6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부분 매입 도입)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자 편의성 제고)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