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2일 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에 들어간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자 5극3특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원의원은 “3개 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의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한정된 국가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이 5극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3특은 사실상 기회를 박탈당하는 제로섬게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5극3특 정책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하고,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임을 설명하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안으로 24년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강원형 메가시티’ 구상을 소환했다. 춘천·원주·강릉·속초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 시군을 연계해 강소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초광역 통합을 대체할 수 있는 강원형 재편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원의원은 또한 “행정통합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가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인구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18개 시군 체제가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행정통합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주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통합추진위원회’ 등 자발적 논의 기구부터 마련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강원의 미래 앞에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도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