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됐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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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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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외부)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됐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번 포상으로‘선(先) 지원· 후(後)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그냥드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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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2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생존 애국지사 위문을 비롯한 제주도 주요 보훈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권오을 장관은 첫날인 12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자택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강태선 지사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건강과 생활 환경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어 제주지역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을 참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함께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12일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내 준보훈병원 도입을 앞두고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보훈대상자의 진료 현장점검과 함께 입원해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문한다. 준보훈병원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보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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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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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소석 이철승 선생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사 보고,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후에는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소석 이철승 선생(1922~2016)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서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에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까지 7선 의원을 지내고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계 은퇴 후에도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헌정회장 등을 맡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다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20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사)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4.19혁명공로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인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제7대)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기택 선생은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원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20일 별세했으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도권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 보훈요양원의 증축 공사가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수도권 보훈가족의 대기수요 해소와 고령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공사 기공식을 12일 오후, 현 보훈요양원 옆 증축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이사장,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을 비롯해 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 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번 증축 공사는 복권기금 256억 원을 투입, 연면적 5,847제곱미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요양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재활치료실 등을 포함하여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며, 내년에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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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