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전장연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관은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은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보훈병원 1층 중앙현관에서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3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국방옴부즈만’은 보훈·군사·국방 등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이며,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18년 9개월간 29,70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현역 및 입소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육·해·공군·해병대 신병 훈련소 등을 52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730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인터넷 국민신문고, 통합보훈정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0월 16일 기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26개 중 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가 완료된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5개(▲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와 업무용 시스템 2개(▲보훈나라, ▲전자도서관)총 7개 시스템이다. 이번 복구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자 찾기, 보훈부 누리집을 통한 주요 안내 서비스 등의 기능이 재개되어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훈부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핵심 업무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연속성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연속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지방관서에 배포하여 보상금 지급과 보훈등록 신청 등 주요 업무는 임시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겪는 불편을 하루빨리 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여 통합돌봄제도에서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방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 출신의 6‧25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내 백일홍 동산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명비 제막, 롤콜 및 헌화, 기념사, 인사 말씀, 명예로운 동문패‧감사패 전달, 헌정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롤콜 및 헌화는 각인대상자 54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5명을 제외한 49명을 후배 재학생들이 한 명씩 호명하면 주요 내빈과 재학생들이 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사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무장간첩과 교전 중 산화하여 1968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은 조선대학교 법학부 출신 고(故) 소병민 중령의 유족도 함께하며, 이날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표로 고(故) 소병민 중령 유족에게 ‘명예로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024년 151개소 → 2025년 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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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