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3,622건 → 32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發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다.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를 차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공정거래협약)하고 그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1월 31일)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평가항목 실적 인정사례 등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로 참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하도급 분야 평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반영하고자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했고, 평가 참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1월 2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당선작 설명을 시작으로, TF 운영계획과 함께 교통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TF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관리 등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을 맞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영상 이벤트를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규제과학IN(人)’은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규제과학 교육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2일 개설된 교육 플랫폼이다.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정보, 최신 규제과학 동향, 학회·세미나정보 등 통합 제공, 맞춤형 교육 추천 및 학습관리(수강신청, 이력관리 등), 식의약 분야 채용정보 자동연계(고용24, 식약처 우수인재시스템)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확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규제과학IN(人)’에서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거나 인증 사진과 함께 시청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는 규제과학 입문자를 위해 규제과학의 개념과 역할,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등의 제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22일, ‘더현대 서울’을 찾아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최휘영 장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체험행사인 ‘케이-소스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한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매장인 ‘위글위글’을 방문해 제공 혜택과 홍보, 판촉 내용 등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더현대 서울’의 ‘컨시어지(안내소)’를 방문해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다국어 안내,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쇼핑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핀다. 특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많은 외국인으로 붐비는 현장을 보니 전년도에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을 달성한 사실이 다시금 실감 난다.”라며, “문체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처럼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를 더해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 2기 자문위원회가 1월 21일 출범했다. 금번에 출범한 2기 자문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13명의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앞으로 동 구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와 분쟁하 성폭력 근절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시켰다. 이 구상에 따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통해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날 열린 2기 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함이다.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는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서도 손쉽게 접속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용자가 올린 제안에 공감이나 추천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제안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게시판은 ‘산업’, ‘복지’ ‘지역균형’, ‘인구’, ‘기후’, ‘안보·통상’, ‘재정’, ‘규제개혁’ 등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분야 외에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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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