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해서는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했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25년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근로자 대표의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재해사례 공유와 예방대책,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TBM실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내실화 ▲중대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개선 후 작업재개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두철미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통합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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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