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도시공사가 18일 ‘재무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관리위원회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 요인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등 공사의 재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재무리스크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5년 하반기 개발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점검 ▲주요 개발사업별 재무리스크 평가 등을 논의했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장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동부스포츠센터 건설대행 사업을 유치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천안도시공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업성장 인증제’에 참여하는 초등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업성장 인증제’는 교사들이 자발적인 수업연구, 수업공개 및 참관, 실천사례 나눔 등 다양한 수업 연구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일상적인 수업 안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교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올해 수업성장 인증제 참여교사는 지난해 510명보다 12% 늘어난 569명이었으며, 이중 83.5%(지난해 83.0%)가 인증을 완료했다. 또 광주 수업 아카이브 ‘다모다’(https://damoda.gen.go.kr)에는 수업 공개 1천166건, 수업 참관 1천765건, 수업 실천 사례 1천899건이 탑재되는 등 수업 나눔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는 시교육청이 교원 참여 확대를 위해 ‘다모다’ 절차 간소화, 동영상 수업 공개 등 인증 항목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인증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수업 영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형 미래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학교를 201개교까지 확대한다. 자치학교는 각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공모를 통해 107개교의 자치학교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41개교, 2025년 163개교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내년 자치학교 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 결과, 올해보다 38개교(23.3%) 늘어난 201개교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2023년 첫 출범 당시(107개교)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자치학교는 교육주체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실제 시교육청이 올해 자치학교로 운영된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4%가 계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만족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80%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제초등학교의 경우 ‘연제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참여 학생의 96%, 교직원은 90%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 하망동, 영주1·2동)은 12월 18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관행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심재연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휴·저이용 문제와 무단 점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를 언급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실·폐가와 무단 점유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견된다”고 밝히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 수립 여부와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 선정 실적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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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