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와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12월 10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시 장학생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귀뚜라미그룹은 매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올해도 제주시와 협력해 지역 우수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귀뚜라미그룹의 장학재원을 통해 ▲중학생 1인당 5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100만 원, ▲대학생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제주시는 이번 장학금이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동절기 어선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제주시 관련부서,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제주지방기상청, 대한적십자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시·한림·추자도수협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주 해역의 겨울철 기상 전망과 어선사고 주요 원인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별 초동 대응 절차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등 분야별 예방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재난 대응은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동절기는 기상 변화가 급격해 위험요인이 높아지는 만큼 논의된 대책들이 각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분야 민원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좌재봉 본부장 주재로 ‘주요 민원 처리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서가 관리 중인 핵심 민원 30건의 처리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전면 점검했다. 각 부(단)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민원을 직접 발표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하수도본부가 관리 중인 주요 민원 30건은 ▲종결(해결) 17건 ▲추진 중 12건 ▲추진불가 1건으로 분류된다. 종결 처리된 17건에는 비양도 공동어장 어업피해 민원, 한경면 판포리 저수압 해소, 남원하수처리장·표선7중계펌프장 악취 개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안내 및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현장점검과 시설 개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편을 해소했으며, 반복 민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까지 마련했다. 추진 중인 12건은 처리 시기와 난이도를 고려해 ▲장기과제 10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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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