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개 기관‧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과 25일 서울 동자동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열악한 주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협의회 내 쪽방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1일 긴급 분과회의를 소집해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가 오는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대한민국 국회 및 광복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야제는 광복80년을 계기로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이 현재 ‘대한’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이 포함된 케이-팝(K-pop) 공연으로 진행된다. 먼저 가수 알리가 무대에 올라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로 공연을 시작하며, 이후 매드클라운과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밴드 크라잉넛이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먼 보드(Norman Board) 한국전 참전용사회 조지아주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의 별세 소식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미국 현지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권오을 장관은 조전을 통해 “노먼 보드 회장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장진호 전투 등 혹독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영웅”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권 장관은 특히 “고인께서는 전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회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을 맡으며, 한미 우호 증진과 6·25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활발히 이어오며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고인이 보여준 열정과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미래세대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권오을 장관의 조전은 오는 8월 6일 조지아주 로즈웰에서 있을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조화와 함께 전달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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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