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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 기본사회 전환 촉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3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기본사회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을 고양시가 가장 먼저 실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주거·돌봄·교육·환경을 아우르는 사회로, 수도권 내 특례시이자 성장거점 도시인 고양시는 이를 실현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 다섯가지 분야를 제안했다. 1. 기후·에너지 전환과 소득보장 결합 - 고양형 햇빛연금,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모델 2. 사회적 경제와 기본사회서비스 결합 - 사회적경제를 기본사회 인프라로 육성,‘사회적경제 클러스터’ 3. 생애주기 소득·돌봄 안전망 구축 - 고양형 생애주기 기본보장 패키지 4. 교통, 주거와 도시정책을 기본권으로 전환 - 고양형 사회주택, 기본주거도시계획 - 어린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소외지역 맞춤버스, 자율주행버스 5. 고양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기본사회 -‘고양시 기본사회 추진위원회’구성 이

    • 신유철기자
    • 2026-01-23 17:30
  •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발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3,589명으로 지난해보다 2,465명 증가했다. 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1.87%로 지난해보다 0.79%포인트 감소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8%로 지난해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0.29% ▲성남 79.54% ▲안양권 77.02% ▲부천 85.44% ▲고양 84.83% ▲광명 82.51% ▲안산 80.25% ▲의정부 84.03% ▲용인 84.23%이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학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2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시민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강화해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2
  • 고양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지방의회 역할과 책임 되짚는 2026년 첫 회기 시작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의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진짜 위민은 행정의 선한 결과로 증명하는 것”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위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성과와 향후 협치 과제 등을 전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전세사기 예방 조례 근거로 현장 안심망 본격 가동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경기도·성남시 머리 맞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기대...화성시인재육성재단 논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유철기자
    • 2026-01-23 16: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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