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해 왔다. 《 1.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추진 》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경남,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단 사내 공모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검토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은 직관적인 동선·안내 체계를 갖추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쾌적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12월 23일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 한농대는 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의 우수 농어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한농대 4개 학부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졸업생 15명의 농어업 현장 정착 과정과 경영 상황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에 포함된 주요 우수 영농·영어 정착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버섯학과를 졸업한 차00씨는 창업농으로서 전북 김제에서 현수 재배 방식으로 GAP·무농약 인증을 받은 고품질 목이버섯과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콩과 목이버섯의 가공식품(두유, 두부과자)을 생산·판매 하는 등 경영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한우학과 졸업생 안00씨는 창업농으로서 경북 영덕에서 일관사육 방식으로 13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우량 암소 선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체계적인 품종 개량과 철저한 질병예방으로 연 매출 약 2억 원을 올리고 있다. 또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다시 바라본 농업, 치유와 회복의 경험 등을 녹여낸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공감을 자아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력을 종합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상금은 65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그해 우리는 불타고 젖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받았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귀농 가족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담담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 1점씩 가렸다. 이야기 부문 최우수작 ‘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I로 제작한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이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을 참신하게 표현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홍보콘텐츠, 마스코트 굿즈, 혁신 조달서비스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72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박상철씨의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홍보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업무를 알기 쉽고 참신한 스토리텔링 형식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식 및 민간기업 특강 개최, PDCA 기반의 안전경영 운영, 팀단위 위험성평가를 통한 전사 위험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형 활동 전개 및 특별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ISO 45001 인증 취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으며, 기존 국내 기준(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와 더불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하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 원이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모든 구성원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근로자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