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간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방한하는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Luis A. GARCIA VELANDIA, 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Old Baldy)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등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빌럼 프레데릭 판 스트라렌(Willem Fr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8월에서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5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2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5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시상 ▲‘제2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시상 ▲성과 우수사례 발표 ▲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트루컴퍼니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선정됐으며,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최우수상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이, 우수상은 ㈜교보문고, 한국전력기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등 3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경험과 장애친화적 고용환경개선 노하우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전장연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관은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현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상급종합병원(47곳)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 있어 그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민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은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보훈병원 1층 중앙현관에서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3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국방옴부즈만’은 보훈·군사·국방 등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이며,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18년 9개월간 29,70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현역 및 입소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육·해·공군·해병대 신병 훈련소 등을 52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730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인터넷 국민신문고, 통합보훈정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0월 16일 기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26개 중 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가 완료된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5개(▲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와 업무용 시스템 2개(▲보훈나라, ▲전자도서관)총 7개 시스템이다. 이번 복구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자 찾기, 보훈부 누리집을 통한 주요 안내 서비스 등의 기능이 재개되어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훈부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핵심 업무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연속성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연속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지방관서에 배포하여 보상금 지급과 보훈등록 신청 등 주요 업무는 임시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겪는 불편을 하루빨리 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여 통합돌봄제도에서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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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