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3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교육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2만 4천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주요 교육은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민관 협업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됐다. 올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30개 과정, 113회, 5,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전통적 사회정책으로 포괄이 어려운 신복지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입을 위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심사를 통해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연·체험형, 창작·공모형 사업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단체이다. 공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역량, 사업 구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해도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3월 17일 영덕군 영해면 영해3·18만세탑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에 참여해 산불예방 활동과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영해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산불예방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행사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철 산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안내, 불법 소각 근절 등을 홍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산림재난대응팀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범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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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