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금년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 청년정책제안서 발표 ' 먼저,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며, ➂ AI 거버넌스 조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 데이터 권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주도형 추천 창구 구축(칭찬함, 칭찬게시판, 큐알(QR)코드 등), ▲상시적인 미담 발굴‧시상(감동행정 미담네컷), ▲통합 결선(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장의 감동 사례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창구’를 설치했다. 실무 담당자 전자메일(미담 추천 핫라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에 ‘칭찬함’(약 470개)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 내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담을 접수한다. 수집된 사례는 신설되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성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연구동과 시험부지(100ha)를 둘러보며 간척지 연구·실증 기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운영 사례와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 영농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한 양·수분 관리, 병해충 예측·진단 기술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간척지 토양 특성(염도·배수·양분)과 작물·품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간척지 영농정보 서비스’도 소개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에서는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토양 감지기(센서)·위성 데이터 등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해 밀·콩·고구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 작물을 법인당 100헥타르 이상 재배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원예·풀사료 작물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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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