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 관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달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조달 담당자와 주요 섬유류 군납업체가 참석하여 군수품 섬유류 보급 안정을 위한 계약이행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투복, 방한복 등 군수품 섬유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 조달되며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환경에 영향이 매우 큰 주요 군수품이다. 조달청은 2020년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이관받아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 확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맞춤형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군 등 군 관계자들은 “국군 장병의 훈련 및 군복무 만족을 위해서는 전투복 등 군피복의 안정적 보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업체 관계자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및 납품기한 책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등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년) 후 3개년(2019~2021년)의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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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