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대표 개선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를 포함해 장소별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국립수목원 본원에서는 가족·단체 방문객 동선에 맞춘 생활밀착형 상담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추진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설명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사례로는 산불확산방지 위해 민가주변 벌채 허용(건축물 25m이내 위험수목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도로변 피해목 신속제거 허용(피해목 및 피해우려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 가능),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산촌체험과 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6월 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 중인 '2025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을 4주 연장하고, 올해 신설한 시화 부분의 응모자격을 기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의 온라인 접수 서비스가 약 5주 동안 중단되어 제한됐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은 응모기간 종료 후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6편(부문별 8편)의 수상작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희귀질환 극복의날 행사(매년 2월 마지막날) 등에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 연장으로 누리집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공모 참여 제한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화 부문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국민 참여형 행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 국방부 담화문 전문 ☆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nbs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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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