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8,006명이며, 이 중 조사원은(15,392명)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하며,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 등 관리요원은(2,614명) 현장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모집 신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및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이나 시군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고, 인터넷조사가 미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시작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 처장은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슬로건이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라며, ”농산어민의 좋은 답을 들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이 10월24일 금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 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쌀, 콩, 당근, 감자,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윤빛어린이집’은 편식 개선과 음식 낭비 줄이기, 제철 음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식생활 교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외 은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최우수상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옥정민 과장, 우수상은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와 대동병원 박지영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하경희 식생활소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 24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유명 지역 베이커리 105개소, 뚜레쥬르와 함께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 빵’을 할인 판매하는 ‘가루쌀 빵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밀 대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로 만든 식빵, 카스테라, 브라우니,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고, 할인율은 20%이다. 이번 할인 대상에는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메뉴로는 진한 초콜릿이 들어간 큐브식빵으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쟝블랑제리’의 ‘초코큐브’와 할미입맛을 저격하는 ‘그라츠과자점’의 ‘100% 가루쌀 단호박 카스테라’, 달콤한 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그린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그라탕’ 등이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지역 곳곳의 베이커리에서 가루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앞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통해 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나누고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참석 기관장이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및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향후 경영혁신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호중 장관은 “각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3일 (사)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공사 중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지정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점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 기준에 대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평가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와 평가자료의 전산연계 등 정보화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평가 정보화가 완료될 경우, 평가서류를 수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안전점검 업계와 발주기관의 심사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불안정하게 관리되던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체계 확립과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지난해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를 제공하여 공사 발주기관 및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을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도입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제정·공표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발주기관별 기준 일원화를 유도했다. &n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3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3공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연결)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혁신과 번영)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연결)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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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