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1월 27일 육군 제5군단에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 군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육군 제5군단장 및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군 관련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 상생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 간 상호 관심사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포천지역 드론 관련 사업의 지원, 지역 내 군 유휴지의 활용방안, 승진훈련장 등 군부대 훈련 간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포천시 소재 군 훈련장 주변 민관군 상생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승진훈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수)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K·FISH)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각 30분)으로, 1월 28일 오후 9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 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2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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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