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2)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3)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이 세 분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본부, 각 군,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총 25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육군인공지능센터 AI 운영관리과의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을 통한 AI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상시 밀착 관리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문화체육관광부)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경주동물보호사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5마리)과 함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하고,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비 반려견과 교감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1가족당 최대 2명)은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참가신청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 발표되며, 예비 반려견과 9월 6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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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21시 10분
